개요
[ 개요 ] □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이영 ) 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이 겪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 중소기업기본법 ｣ 개정안이 10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으로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의 해결에 더해 기업 활력 제고를 반영함으로써 규제 · 애로 개선의 목표를 분명히 함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를 추가함으로써 행정 · 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 불이익 등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성실한 검토 및 회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 ④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제 대상범위를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이외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⑤ 아울러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광범위한 법정 역할과 기능에 부합토록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법제화해 옴부즈만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 □ 이영 장관은 “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 소상공인 규제개선 성과창출과 기업현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으로 ,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 고 밝힘 □ 또한 “ 중소벤처기업부는 본 법률안이 일선현장에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가뭄에 단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덧붙임
상세 안내
이 연구는 2023에 발행되었습니다. 정책연구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배경과 효과, 개선 방향을 분석해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내용
[ 개요 ] □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이영 ) 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이 겪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 중소기업기본법 ｣ 개정안이 10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으로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의 해결에 더해 기업 활력 제고를 반영함으로써 규제 · 애로 개선의 목표를 분명히 함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를 추가함으로써 행정 · 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 불이익 등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성실한 검토 및 회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 ④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제 대상범위를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이외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⑤ 아울러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광범위한 법정 역할과 기능에 부합토록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법제화해 옴부즈만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 □ 이영 장관은 “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 소상공인 규제개선 성과창출과 기업현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으로 ,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 고 밝힘 □ 또한 “ 중소벤처기업부는 본 법률안이 일선현장에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가뭄에 단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덧붙임
첨부파일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231110_중소기업기본법_일부개정법률안_국무회의_의결(옴부즈만지원단).hwpx&fileObject=H231113K03
첨부파일1
db.kosbi.re.kr/kosbiDB/attachfiles/file/download?fileName=231110_중소기업기본법_일부개정법률안_국무회의_의결(옴부즈만지원단).pdf&fileObject=H231113K03
주요 항목
기술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려는 기업·실무자는 이 연구자료를 경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전·사업화를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기술 정보입니다. 보유·도입 가능 기술의 분야와 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에 활용됩니다.
- 도입 기술은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사업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허·인증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도입·이전 가능한 기술의 분야·조건을 파악해 R&D·사업화 전략 수립과 기술 협력처 탐색에 활용합니다.
기술 도입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사 생산공정·제품과의 적합성, 특허·인증 등 권리관계, 사업화 비용을 함께 검토하고 기술보증·기술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세요.
데이터 출처와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매일 자동 갱신해 제공합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연구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