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준수,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수산직불제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 직불금 지급대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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