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정부, 원광석 수출 중단 추진…광물 가공산업 육성 본격화

개요

라오스 정부는 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천연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2030 년까지 모든 원광석 (Raw Minerals)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 광물을 국내에서 가공한 후 수출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말라이통 콤마싯 (Malaithong Kommasith)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장관은 수요일 국회 (National Assembly) 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 그는 과거에는 정부 재정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원광석을 그대로 수출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 이로 인해 라오스가 보유한 풍부한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말라이통 장관은 " 정부는 광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 실제로는 경제와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원광석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 " 며 " 결과적으로 국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다 " 고 말했다 . 신규 광산 , 가공시설 의무화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신규 광산 개발사업 (New Mining Projects) 에 광물 가공공장 (Processing Plants) 건설을 의무화하는 총리령 (Prime Minister's Directive) 을 마련하고 있다 . 새롭게 허가되는 광산에서는 원광석 (Unrefined Ores) 의 수출이 금지되며 , 이는 보다 자립적인 경제 (Self-reliant Economy) 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 말라이통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와 제 12 기 당 중앙위원회 특별전원회의 (Extraordinary Plenary Meeting of the 12th Party Central Committee) 의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총리령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광물법 (Minerals Law) 전면 개정안도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희토류 신규 허가 중단 총리령 초안에 따라 희토류 (Rare Earth) 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는 이미 중단됐다 . 정부는 다음 광물에 대해 2030 년까지 원광석 수출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 - 석고 (Gypsum) - 중정석 (Barite) - 안티몬 (Antimony) - 코발트 (Cobalt) - 텅스텐 (Tungsten) - 니켈 (Nickel) 기존 광산도 규제 강화 기존 광산 개발사업도 규제가 강화된다 .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는 올해 말까지 기존 광산의 원광석 수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로드맵 (Roadmap) 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다음 광물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내 제련소 (Smelters) 또는 가공공장 (Processing Plants) 과 연계해 운영해야 한다 . - 금 (Gold) - 구리 (Copper) - 보크사이트 (Bauxite) - 칼륨광석 (Potash) 광물 가공 투자 확대 말라이통 장관은 새로운 정책이 이미 광물 가공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캄무안주 (Khammuan Province) 의 아시아 칼륨 산업단지 (Asia Potash Industrial Park) 는 지난 1 년 동안 총 7 억 3 천만 달러 (US$730 million)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 현재 14 개 공장이 입주해 있다 . 이 가운데 9 개 공장은 이미 운영 중이며 약 2,000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 산업단지는 2026 년 1~8 월 동안 1 억 2 천만 달러 (US$120 million) 이상의 제품을 수출했다 . 산업단지와 연계된 칼륨광산 (Potash Mining Project) 도 생산능력을 확대했으며 , 세수는 2025 년 9,300 만 달러에서 2026 년 1~9 월에는 1 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크사이트 가공 투자 관심 확대 정부는 보크사이트 (Bauxite) 를 알루미나 (Alumina) 로 가공하는 투자에도 높은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 (China) 에서 알루미나와 알루미늄 (Aluminium) 생산 경험을 보유한 여러 기업들이 충분한 보크사이트 매장량이 확보될 경우 라오스에 가공공장을 건설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해결해야 할 과제 말라이통 장관은 정책 전환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 주요 과제로는 다음 사항을 꼽았다 . - 높은 물류비 (Logistics Costs) - 분산된 공급망 (Fragmented Supply Chains) - 전력망 (Power Grid) 부족 이러한 문제들은 대규모 제련소 건설과 중화학 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국제시장에서 원광석 수요가 여전히 높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원광석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광석 수출 금지는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와 투자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투자자와의 법적 분쟁 , 세제 혜택과 세수 확보 간의 균형 , 불법 채굴 (Illicit Mining) 과 광물 밀수 (Smuggling) 근절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 투자심사 및 관리 강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투자자 심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기업들은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 - 충분한 기술 역량 (Technical Capability) - 재무 건전성 (Financial Viability) - 최종 실소유자 (Ultimate Beneficial Owners) 공개 명의 대여 (Nominee Ownership) 는 금지되며 , 정부가 ' 부실 기업 (Weak Companies)' 으로 분류한 기업은 향후 광산 개발 입찰 (Project Tenders) 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 또한 정부는 광산 출입구에 실시간 계량시스템 (Real-time Weighing Systems) 을 설치하고 생산 데이터를 세무관리시스템 (Tax Management Systems) 과 연계해 세수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 국회의 투명성 강화 요구 이번 개혁은 광업 부문의 투명성과 지역사회 환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 사반나켓주 (Savannakhet Province) 지역구 국회의원 아콤 프라스읏 (Akhom Praseuth) 은 광산 허가 (Mining Licences) 와 광업권 (Concession Agreements) 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다 정교한 광물 추적기술 (Tracking Technology) 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 광물 개발의 성과는 채굴된 광석의 양이 아니라 국가가 확보하는 세수 , 국민이 얻는 혜택 ,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천연자원의 보전 여부로 평가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자료원 : 비엔티안 타임즈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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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속보는 아시아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10-13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천연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2030 년까지 모든 원광석 (Raw Minerals)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 광물을 국내에서 가공한 후 수출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말라이통 콤마싯 (Malaithong Kommasith)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장관은 수요일 국회 (National Assembly) 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 그는 과거에는 정부 재정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원광석을 그대로 수출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 이로 인해 라오스가 보유한 풍부한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말라이통 장관은 " 정부는 광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 실제로는 경제와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원광석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 " 며 " 결과적으로 국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다 " 고 말했다 . 신규 광산 , 가공시설 의무화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신규 광산 개발사업 (New Mining Projects) 에 광물 가공공장 (Processing Plants) 건설을 의무화하는 총리령 (Prime Minister's Directive) 을 마련하고 있다 . 새롭게 허가되는 광산에서는 원광석 (Unrefined Ores) 의 수출이 금지되며 , 이는 보다 자립적인 경제 (Self-reliant Economy) 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 말라이통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와 제 12 기 당 중앙위원회 특별전원회의 (Extraordinary Plenary Meeting of the 12th Party Central Committee) 의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총리령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광물법 (Minerals Law) 전면 개정안도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희토류 신규 허가 중단 총리령 초안에 따라 희토류 (Rare Earth) 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는 이미 중단됐다 . 정부는 다음 광물에 대해 2030 년까지 원광석 수출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 - 석고 (Gypsum) - 중정석 (Barite) - 안티몬 (Antimony) - 코발트 (Cobalt) - 텅스텐 (Tungsten) - 니켈 (Nickel) 기존 광산도 규제 강화 기존 광산 개발사업도 규제가 강화된다 .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는 올해 말까지 기존 광산의 원광석 수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로드맵 (Roadmap) 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다음 광물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내 제련소 (Smelters) 또는 가공공장 (Processing Plants) 과 연계해 운영해야 한다 . - 금 (Gold) - 구리 (Copper) - 보크사이트 (Bauxite) - 칼륨광석 (Potash) 광물 가공 투자 확대 말라이통 장관은 새로운 정책이 이미 광물 가공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캄무안주 (Khammuan Province) 의 아시아 칼륨 산업단지 (Asia Potash Industrial Park) 는 지난 1 년 동안 총 7 억 3 천만 달러 (US$730 million)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 현재 14 개 공장이 입주해 있다 . 이 가운데 9 개 공장은 이미 운영 중이며 약 2,000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 산업단지는 2026 년 1~8 월 동안 1 억 2 천만 달러 (US$120 million) 이상의 제품을 수출했다 . 산업단지와 연계된 칼륨광산 (Potash Mining Project) 도 생산능력을 확대했으며 , 세수는 2025 년 9,300 만 달러에서 2026 년 1~9 월에는 1 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크사이트 가공 투자 관심 확대 정부는 보크사이트 (Bauxite) 를 알루미나 (Alumina) 로 가공하는 투자에도 높은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중국 (China) 에서 알루미나와 알루미늄 (Aluminium) 생산 경험을 보유한 여러 기업들이 충분한 보크사이트 매장량이 확보될 경우 라오스에 가공공장을 건설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해결해야 할 과제 말라이통 장관은 정책 전환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 주요 과제로는 다음 사항을 꼽았다 . - 높은 물류비 (Logistics Costs) - 분산된 공급망 (Fragmented Supply Chains) - 전력망 (Power Grid) 부족 이러한 문제들은 대규모 제련소 건설과 중화학 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국제시장에서 원광석 수요가 여전히 높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원광석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광석 수출 금지는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와 투자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투자자와의 법적 분쟁 , 세제 혜택과 세수 확보 간의 균형 , 불법 채굴 (Illicit Mining) 과 광물 밀수 (Smuggling) 근절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 투자심사 및 관리 강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투자자 심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기업들은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 - 충분한 기술 역량 (Technical Capability) - 재무 건전성 (Financial Viability) - 최종 실소유자 (Ultimate Beneficial Owners) 공개 명의 대여 (Nominee Ownership) 는 금지되며 , 정부가 ' 부실 기업 (Weak Companies)' 으로 분류한 기업은 향후 광산 개발 입찰 (Project Tenders) 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 또한 정부는 광산 출입구에 실시간 계량시스템 (Real-time Weighing Systems) 을 설치하고 생산 데이터를 세무관리시스템 (Tax Management Systems) 과 연계해 세수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 국회의 투명성 강화 요구 이번 개혁은 광업 부문의 투명성과 지역사회 환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 사반나켓주 (Savannakhet Province) 지역구 국회의원 아콤 프라스읏 (Akhom Praseuth) 은 광산 허가 (Mining Licences) 와 광업권 (Concession Agreements) 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다 정교한 광물 추적기술 (Tracking Technology) 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 광물 개발의 성과는 채굴된 광석의 양이 아니라 국가가 확보하는 세수 , 국민이 얻는 혜택 ,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천연자원의 보전 여부로 평가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자료원 : 비엔티안 타임즈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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