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지난 9월 22일 태국 내각은 대마(cannabis) 및 대마 추출물의 사용을 의료·건강 및 연구 목적으로 제한하는 대마 규제법안을 승인함. (해당 법안은 향후 하원 심의를 거칠 예정임.) - 이번 법안은 2022년 대마가 마약류 목록에서 제외된 이후 제기된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오락 목적의 대마 사용을 제한하고 의료 전문가의 관리하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임. * 대마의 의료 목적 사용 원칙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재배부터 유통·판매까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음. - 법안에 따라 대마의 재배·생산·수입·수출·판매에는 태국전통대체의학국(Department of Thai Traditional and Alternative Medicine) 국장이 발급하는 3년 유효기간의 허가가 필요함. * 다만, 대마의 뿌리·줄기·가지·잎·종자 판매와 의료 전문가가 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면제됨. - 또한 20세 미만, 임산부 및 수유 중인 여성에게 대마 판매를 금지하고, 사원·학교·기숙사·공원·동물원·놀이공원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장소에서도 판매를 제한함. - 이외에도 대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대마 꽃(꽃봉오리)·수지 및 흡연 관련 용품의 광고·홍보·마케팅도 금지, 무허가 생산·수입·수출·판매 등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을 적용할 방침임. - 아울러 보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대마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정책과 지원조치를 마련할 계획임. - 한편, 태국은 2022년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마약류 목록에서 제외했으나, 이후 대마 판매점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규제 공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음.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324188/cabinet-approves-medical-use-only-cannabis-bill
상세 안내
본 속보는 아시아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09-24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9월 22일 태국 내각은 대마(cannabis) 및 대마 추출물의 사용을 의료·건강 및 연구 목적으로 제한하는 대마 규제법안을 승인함. (해당 법안은 향후 하원 심의를 거칠 예정임.) - 이번 법안은 2022년 대마가 마약류 목록에서 제외된 이후 제기된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오락 목적의 대마 사용을 제한하고 의료 전문가의 관리하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임. * 대마의 의료 목적 사용 원칙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재배부터 유통·판매까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음. - 법안에 따라 대마의 재배·생산·수입·수출·판매에는 태국전통대체의학국(Department of Thai Traditional and Alternative Medicine) 국장이 발급하는 3년 유효기간의 허가가 필요함. * 다만, 대마의 뿌리·줄기·가지·잎·종자 판매와 의료 전문가가 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면제됨. - 또한 20세 미만, 임산부 및 수유 중인 여성에게 대마 판매를 금지하고, 사원·학교·기숙사·공원·동물원·놀이공원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장소에서도 판매를 제한함. - 이외에도 대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대마 꽃(꽃봉오리)·수지 및 흡연 관련 용품의 광고·홍보·마케팅도 금지, 무허가 생산·수입·수출·판매 등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을 적용할 방침임. - 아울러 보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대마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정책과 지원조치를 마련할 계획임. - 한편, 태국은 2022년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마약류 목록에서 제외했으나, 이후 대마 판매점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규제 공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음.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324188/cabinet-approves-medical-use-only-cannabis-bill
상세 내용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420&bbsGbn=506&bbsSn=506&pNttSn=244365
내용
- 지난 9월 22일 태국 내각은 대마(cannabis) 및 대마 추출물의 사용을 의료·건강 및 연구 목적으로 제한하는 대마 규제법안을 승인함. (해당 법안은 향후 하원 심의를 거칠 예정임.) - 이번 법안은 2022년 대마가 마약류 목록에서 제외된 이후 제기된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오락 목적의 대마 사용을 제한하고 의료 전문가의 관리하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임. * 대마의 의료 목적 사용 원칙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재배부터 유통·판매까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음. - 법안에 따라 대마의 재배·생산·수입·수출·판매에는 태국전통대체의학국(Department of Thai Traditional and Alternative Medicine) 국장이 발급하는 3년 유효기간의 허가가 필요함. * 다만, 대마의 뿌리·줄기·가지·잎·종자 판매와 의료 전문가가 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면제됨. - 또한 20세 미만, 임산부 및 수유 중인 여성에게 대마 판매를 금지하고, 사원·학교·기숙사·공원·동물원·놀이공원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장소에서도 판매를 제한함. - 이외에도 대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대마 꽃(꽃봉오리)·수지 및 흡연 관련 용품의 광고·홍보·마케팅도 금지, 무허가 생산·수입·수출·판매 등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을 적용할 방침임. - 아울러 보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대마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정책과 지원조치를 마련할 계획임. - 한편, 태국은 2022년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마약류 목록에서 제외했으나, 이후 대마 판매점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규제 공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음.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324188/cabinet-approves-medical-use-only-cannabis-bill
주요 항목
수출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태국 시장 동향을 주시하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현지 단신속보를 통해 수출·진출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과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시장·바이어·교역 여건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진출 대상국 선정, 수출 품목 검토, 현지 규제·인증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진출 후보국을 2~3곳으로 좁혀 시장·교역 지표를 비교하세요.
-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등 정부 수출지원과 연계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지 인증·통관 요건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역 단신속보는 어디에 활용하나요?
진출 대상국 선정, 수출 품목·바이어 검토, 현지 인증·통관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등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하면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이 제공하는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정리한 정보로, 매일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세부 수치·요건은 반드시 원문 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수출 관련 추가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수출지원사업 매칭, 해외 바이어 발굴, 진출 전략 컨설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 단신속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