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오스 정부, 새로운 소비세(Excise Tax) 체계 도입 검토

개요

오스 정부 , 새로운 소비세(Excise Tax) 체계 도입 검토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는 국가 세수(State Revenue)를 확대하고, 건강에 해로운 소비를 억제하며, 친환경 에너지(Clean Energy)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소비세(Excise Tax)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차관 푸봉 키타봉(Phouvong Kittavong)은 인플레이션(Inflation), 환율 변동성(Exchange Rate Volatility), 연료가격 상승(Rising Fuel Prices) 등 라오스 경제가 직면한 경제·재정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비엔티안주 (Vientiane Province) 방비엥(Vangvieng District)에서 열린 5일간의 회의에서 소비세법(Law on Excise Tax) 개정안을 검토하고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새로운 과세 체계로 전환 개정안은 현행의 가격 비례 (Percentage-based) 중심 과세 방식에서 판매량(Volume)을 기준으로 한 정액세(Specific Tax) 또는 정률세와 정액세를 결합한 혼합 방식(Hybrid Tax System)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부는 현재의 소비세 제도가 소비행태 변화나 세수 확보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세가 제품의 신고 공장출고가격 (Declared Factory Price)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그러나 생산원가나 공장출고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납부 세액도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새로운 제도는 우선 다음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다 . - 주류(Alcoholic Beverages) - 담배(Tobacco Products) - 당분 함유 음료(Sugary Drinks) 정부는 이를 통해 세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장출고가격 축소 신고를 통한 조세 회피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건강한 소비와 친환경 에너지 촉진 이번 개정은 국민들의 건강한 소비 습관 (Healthier Consumption Habits)을 유도하고 화석연료(Fossil Fuel)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줄이는 것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푸봉 차관은 개정 소비세법이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해 개정안이 라오스의 경제 회복과 최빈개도국 (Least Developed Country, LDC) 졸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 개정안은 차량 소비세 (Vehicle Excise Tax)도 함께 개편해 전기차(Electric Vehicles)와 대체에너지 차량(Alternative-energy Vehicles)의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다양한 차량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내 조립 차량 (Domestically Assembled Vehicles)에 적용되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차량이 포함된다 . - 완전분해조립(CKD, Completely Knocked-Down) 차량 - 반조립(IKD, Incompletely Knocked-Down) 차량 2026~2030년 국가계획의 일환 이번 소비세 개편은 국회 (National Assembly)의 2026~2030년 5개년 계획(Five-Year Plan)의 일부로 추진된다. 개정 소비세법은 2028년에 공포(Promulgation)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결과가 개혁 뒷받침 이번 개편안은 거시경제연구원 (Macroeconomic Research Institute)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 관련 소비세 개혁 (Health Tax Reform)은 시행 첫해에만 1억4,600만 달러(US$146 million) 이상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는 현재 소비세 체계가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세율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 - 맥주(Beer)에 대한 소비세는 2016년 50%에서 2024년 70%로 인상됐다. - 증류주(Liquor)에 대한 소비세는 같은 기간 30%에서 90%로 인상됐다. 그러나 2025년 실제 건강 관련 소비세 징수율은 법정 평균 세율인 58.6%보다 낮은 45.2%에 그쳤다. 연구원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는 비중을 높인 혼합형 소비세 (Hybrid Tax System)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원은 판매량 기준 과세가 보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함께 공장출고가격 축소 신고를 통한 조세 회피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공중보건과 재정 건전성 강화 이번 개혁은 흡연 (Smoking), 과도한 음주(Harmful Alcohol Consumption), 당분 함유 음료의 과다 섭취(Excessive Intake of Sugary Drinks)를 줄이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소비세 개편은 단순한 세율 인상이 아니라 보다 신뢰성 있는 조세제도를 구축하고 세수 누수를 방지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소비행태와 에너지 이용 방식을 보다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 자료원 : 비엔티안 타임즈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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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속보는 아시아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09-01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스 정부 , 새로운 소비세(Excise Tax) 체계 도입 검토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는 국가 세수(State Revenue)를 확대하고, 건강에 해로운 소비를 억제하며, 친환경 에너지(Clean Energy)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소비세(Excise Tax)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차관 푸봉 키타봉(Phouvong Kittavong)은 인플레이션(Inflation), 환율 변동성(Exchange Rate Volatility), 연료가격 상승(Rising Fuel Prices) 등 라오스 경제가 직면한 경제·재정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비엔티안주 (Vientiane Province) 방비엥(Vangvieng District)에서 열린 5일간의 회의에서 소비세법(Law on Excise Tax) 개정안을 검토하고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새로운 과세 체계로 전환 개정안은 현행의 가격 비례 (Percentage-based) 중심 과세 방식에서 판매량(Volume)을 기준으로 한 정액세(Specific Tax) 또는 정률세와 정액세를 결합한 혼합 방식(Hybrid Tax System)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부는 현재의 소비세 제도가 소비행태 변화나 세수 확보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세가 제품의 신고 공장출고가격 (Declared Factory Price)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그러나 생산원가나 공장출고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납부 세액도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새로운 제도는 우선 다음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다 . - 주류(Alcoholic Beverages) - 담배(Tobacco Products) - 당분 함유 음료(Sugary Drinks) 정부는 이를 통해 세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장출고가격 축소 신고를 통한 조세 회피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건강한 소비와 친환경 에너지 촉진 이번 개정은 국민들의 건강한 소비 습관 (Healthier Consumption Habits)을 유도하고 화석연료(Fossil Fuel)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줄이는 것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푸봉 차관은 개정 소비세법이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해 개정안이 라오스의 경제 회복과 최빈개도국 (Least Developed Country, LDC) 졸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 개정안은 차량 소비세 (Vehicle Excise Tax)도 함께 개편해 전기차(Electric Vehicles)와 대체에너지 차량(Alternative-energy Vehicles)의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다양한 차량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내 조립 차량 (Domestically Assembled Vehicles)에 적용되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차량이 포함된다 . - 완전분해조립(CKD, Completely Knocked-Down) 차량 - 반조립(IKD, Incompletely Knocked-Down) 차량 2026~2030년 국가계획의 일환 이번 소비세 개편은 국회 (National Assembly)의 2026~2030년 5개년 계획(Five-Year Plan)의 일부로 추진된다. 개정 소비세법은 2028년에 공포(Promulgation)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결과가 개혁 뒷받침 이번 개편안은 거시경제연구원 (Macroeconomic Research Institute)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 관련 소비세 개혁 (Health Tax Reform)은 시행 첫해에만 1억4,600만 달러(US$146 million) 이상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는 현재 소비세 체계가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세율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 - 맥주(Beer)에 대한 소비세는 2016년 50%에서 2024년 70%로 인상됐다. - 증류주(Liquor)에 대한 소비세는 같은 기간 30%에서 90%로 인상됐다. 그러나 2025년 실제 건강 관련 소비세 징수율은 법정 평균 세율인 58.6%보다 낮은 45.2%에 그쳤다. 연구원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는 비중을 높인 혼합형 소비세 (Hybrid Tax System)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원은 판매량 기준 과세가 보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함께 공장출고가격 축소 신고를 통한 조세 회피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공중보건과 재정 건전성 강화 이번 개혁은 흡연 (Smoking), 과도한 음주(Harmful Alcohol Consumption), 당분 함유 음료의 과다 섭취(Excessive Intake of Sugary Drinks)를 줄이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소비세 개편은 단순한 세율 인상이 아니라 보다 신뢰성 있는 조세제도를 구축하고 세수 누수를 방지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소비행태와 에너지 이용 방식을 보다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 자료원 : 비엔티안 타임즈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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