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미국 신규 관세로 글로벌 무역 분절화 심화 우려

개요

미국 신규 관세로 글로벌 무역 분절화 심화 우려 미국이 새로운 대규모 관세 (Tariffs)를 시행하면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점차 제도화(Institutionalized)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Global Trade)의 분절화(Fragmentation)를 심화시키고 미국과 세계 경제 모두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7월 24일부터 60개 경제권(Economies)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10~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Section 301)에 근거해 시행됐으며, 기존의 10% 글로벌 관세(Global Tariffs)가 종료된 직후 즉시 적용됐다. 이는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이 기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을 무효화한 이후, 미국 정부가 보다 강력한 법적 기반(Legal Foundations)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관세 정책 재편의 일환이다. 추가 무역조치 예고 향후 수개월 내 추가적인 무역조치 (Trade Measures)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제조업 과잉생산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에 대한 제301조(Section 301) 조사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근거로 한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Section 232) 조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코노미스트 엔터프라이즈 (Economist Enterprise)의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Global Head of Trade and Geopolitics) 책임자인 존 퍼거슨(John Ferguson)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보다 지속 가능한 법적 기반 위에서 제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 301조와 제232조에 근거한 관세는 명확한 법적 절차(Statutory Process)를 거치기 때문에 기업에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법원에서 뒤집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정책 장기화 가능성 베이징 국제경제무역대학교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세계무역기구 연구원(China Institute for WTO Studies) 원장인 투신취안(Tu Xinquan)은 이러한 견해에 동의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세계화 (Globalisation)가 자국의 이익을 훼손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세 정책이 향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올리버 와이먼 (Oliver Wyman)의 파트너인 다니엘 태넌바움(Daniel Tannebaum)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기고한 글에서 보호무역 정책(Protectionist Policies)은 스스로 강화되는 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이 새로운 무역정책에 맞춰 재편되면서 해당 정책의 수혜 산업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고 , 결과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되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심화 전문가들은 미국이 장기간 보호무역 관세를 유지할 경우 글로벌 무역과 공급망 (Global Supply Chains)이 더욱 분절될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징대학교 (Peking University) 국제관계학부(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의 왕융(Wang Yong) 교수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비차별 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을 사실상 포기하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위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차별적 관세 정책이 WTO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세계 무역 질서를 다자체제(Multilateral Rules)에서 양자협상(Bilateral Negotiations) 중심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퍼거슨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월드 마이너스 원(World-minus-one)'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시장을 별도의 공급망 (Supply Chains), 조달 전략(Sourcing Decisions), 투자 계획(Investment Plans)이 필요한 독립된 시장으로 운영하면서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전략이다. 그는 또한 각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s)을 적극 체결하며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제무역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신취안은 앞으로 세계 공급망이 두 개의 체계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하나는 미국 시장에 특화된 산업체계이며 , 다른 하나는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과 유럽(Europe)을 중심으로 보다 개방적이고 통합된 공급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후자의 체계도 미국 중심 시스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세계 공급망은 더욱 분절되고 이원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경제적 부담 현실화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이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무역 분절화는 세계 국내총생산(Global GDP) 증가를 연간 2,130억~3,070억 달러(US$213 billion~US$307 billion) 감소시키고 있으며, 세계 인플레이션(Global Inflation)을 0.2~0.3%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경제 역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택스 파운데이션 (Tax Foundation)은 최근 발표된 관세 조치로 인해 2026년 미국 가계의 평균 세금 부담이 약 900달러(US$900)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미국 GDP가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신취안은 장기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높은 인플레이션 (High Inflation)과 높은 생산비용(High Costs) 구조에 머물게 하고 미국 기업들의 생산비를 높여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퍼거슨은 관세가 장기적으로 무역 , 경쟁, 생산성(Productivity)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 현재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미국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경제를 지지하고 있어 단기 전망은 장기적인 보호무역 정책이 가져올 영향보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원 : 비엔티안 타임즈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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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속보는 아시아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08-05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신규 관세로 글로벌 무역 분절화 심화 우려 미국이 새로운 대규모 관세 (Tariffs)를 시행하면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점차 제도화(Institutionalized)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Global Trade)의 분절화(Fragmentation)를 심화시키고 미국과 세계 경제 모두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7월 24일부터 60개 경제권(Economies)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10~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Section 301)에 근거해 시행됐으며, 기존의 10% 글로벌 관세(Global Tariffs)가 종료된 직후 즉시 적용됐다. 이는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이 기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을 무효화한 이후, 미국 정부가 보다 강력한 법적 기반(Legal Foundations)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관세 정책 재편의 일환이다. 추가 무역조치 예고 향후 수개월 내 추가적인 무역조치 (Trade Measures)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제조업 과잉생산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에 대한 제301조(Section 301) 조사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근거로 한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Section 232) 조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코노미스트 엔터프라이즈 (Economist Enterprise)의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Global Head of Trade and Geopolitics) 책임자인 존 퍼거슨(John Ferguson)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보다 지속 가능한 법적 기반 위에서 제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 301조와 제232조에 근거한 관세는 명확한 법적 절차(Statutory Process)를 거치기 때문에 기업에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법원에서 뒤집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정책 장기화 가능성 베이징 국제경제무역대학교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세계무역기구 연구원(China Institute for WTO Studies) 원장인 투신취안(Tu Xinquan)은 이러한 견해에 동의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세계화 (Globalisation)가 자국의 이익을 훼손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세 정책이 향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올리버 와이먼 (Oliver Wyman)의 파트너인 다니엘 태넌바움(Daniel Tannebaum)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기고한 글에서 보호무역 정책(Protectionist Policies)은 스스로 강화되는 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이 새로운 무역정책에 맞춰 재편되면서 해당 정책의 수혜 산업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고 , 결과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되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심화 전문가들은 미국이 장기간 보호무역 관세를 유지할 경우 글로벌 무역과 공급망 (Global Supply Chains)이 더욱 분절될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징대학교 (Peking University) 국제관계학부(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의 왕융(Wang Yong) 교수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비차별 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을 사실상 포기하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위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차별적 관세 정책이 WTO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세계 무역 질서를 다자체제(Multilateral Rules)에서 양자협상(Bilateral Negotiations) 중심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퍼거슨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월드 마이너스 원(World-minus-one)'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시장을 별도의 공급망 (Supply Chains), 조달 전략(Sourcing Decisions), 투자 계획(Investment Plans)이 필요한 독립된 시장으로 운영하면서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전략이다. 그는 또한 각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s)을 적극 체결하며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제무역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신취안은 앞으로 세계 공급망이 두 개의 체계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하나는 미국 시장에 특화된 산업체계이며 , 다른 하나는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과 유럽(Europe)을 중심으로 보다 개방적이고 통합된 공급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후자의 체계도 미국 중심 시스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세계 공급망은 더욱 분절되고 이원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경제적 부담 현실화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이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무역 분절화는 세계 국내총생산(Global GDP) 증가를 연간 2,130억~3,070억 달러(US$213 billion~US$307 billion) 감소시키고 있으며, 세계 인플레이션(Global Inflation)을 0.2~0.3%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경제 역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택스 파운데이션 (Tax Foundation)은 최근 발표된 관세 조치로 인해 2026년 미국 가계의 평균 세금 부담이 약 900달러(US$900)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미국 GDP가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신취안은 장기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높은 인플레이션 (High Inflation)과 높은 생산비용(High Costs) 구조에 머물게 하고 미국 기업들의 생산비를 높여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퍼거슨은 관세가 장기적으로 무역 , 경쟁, 생산성(Productivity)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 현재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미국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경제를 지지하고 있어 단기 전망은 장기적인 보호무역 정책이 가져올 영향보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원 : 비엔티안 타임즈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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