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정부, 전기차 충전소 규정 강화…전국 전기차 보급 확대 지원

개요

정부 , 전기차 충전소 규정 강화…전국 전기차 보급 확대 지원 라오스 정부는 전기차 (Electric Vehicle, EV) 충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라오스가 친환경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사업교통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는 7월 17일 전기차 충전소의 건설, 설치, 증설 및 운영에 관한 전국 단위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충전 인프라가 도시계획 (Urban Planning), 공학 기준(Engineering Standards), 안전 기준(Safety Requirements), 환경 규정(Environmental Regulations)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도는 라오스가 수입 화석연료 (Fossil Fuels)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Clean Energy) 전환을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기차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30% 목표 손싸이 시판돈 (Sonxay Siphandone) 총리는 최근 열린 국회(National Assembly) 임시회의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Hybrid Vehicles)의 비중을 전체 차량의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재 라오스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1만7,357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는 약 300만 대로 추산되는 전체 차량의 약 0.5% 수준이다. 정부는 명확한 국가 기준에 따라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 달성의 핵심 요소이며 , 이를 통해 전기차 이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전소 설치 시 사전 승인 의무화 새 규정에 따르면 개인 , 기업 및 기관이 전기차 충전소를 신설하거나 설치, 증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공공사업교통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 시에는 위치도 (Location Map), 부지종합계획(Site Master Plan), 설계도면(Engineering Drawings), 교통 및 배수계획(Traffic and Drainage Plans), 라오스전력공사(Electricité du Laos, EDL)의 인증서, 소방안전 승인(Fire Safety Approval), 환경 관련 서류(Environmental Documentation)를 제출해야 한다. 충전소 설치 가능 지역 확대 공공사업교통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가능 지역으로 상업시설(Commercial Centres), 업무지구(Business Districts), 호텔(Hotels), 대형 공동주택(Large Residential Buildings), 주유소(Petrol Stations), 교통터미널(Transport Terminals), 공항(Airports), 철도역(Railway Stations), 업무용 건물(Office Buildings) 등을 지정했다. 모든 충전시설은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통행 안전과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허가 절차 관리 강화 정부는 전력 (Electricity), 소방(Fire Prevention),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투자(Investment) 등 각종 허가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 대해 추가 인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신청자가 공공사업교통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의 승인을 먼저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정용 충전시설도 허가 대상 주택이나 기관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설치 전에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의 허가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사업교통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의 승인 없이 기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비엔티안 공공사업교통국(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in Vientiane) 또는 각 주 공공사업교통국에 등록해야 한다. 화석연료 차량 규제와 병행 추진 이번 충전소 규정은 화석연료 차량 (Fossil Fuel-powered Vehicles) 사용을 줄이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올해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를 통해 화석연료 차량의 소비세(Excise Tax)를 기존 25%에서 최대 90%까지 인상하도록 했으며,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Clean Energy Vehicles)의 소비세는 3%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26년 말까지 일반 내연기관 차량(Fuel-powered Vehicles)의 수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지난 5월 발표했으며, 정부 관용차도 단계적으로 전기차로 교체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라오스의 전기차 보급 확대는 물론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Energy Security)와 환경 목표(Environmental Goals)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원 : 비엔티안 타임즈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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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속보는 아시아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07-23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 전기차 충전소 규정 강화…전국 전기차 보급 확대 지원 라오스 정부는 전기차 (Electric Vehicle, EV) 충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라오스가 친환경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사업교통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는 7월 17일 전기차 충전소의 건설, 설치, 증설 및 운영에 관한 전국 단위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충전 인프라가 도시계획 (Urban Planning), 공학 기준(Engineering Standards), 안전 기준(Safety Requirements), 환경 규정(Environmental Regulations)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도는 라오스가 수입 화석연료 (Fossil Fuels)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Clean Energy) 전환을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기차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30% 목표 손싸이 시판돈 (Sonxay Siphandone) 총리는 최근 열린 국회(National Assembly) 임시회의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Hybrid Vehicles)의 비중을 전체 차량의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재 라오스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1만7,357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는 약 300만 대로 추산되는 전체 차량의 약 0.5% 수준이다. 정부는 명확한 국가 기준에 따라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 달성의 핵심 요소이며 , 이를 통해 전기차 이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전소 설치 시 사전 승인 의무화 새 규정에 따르면 개인 , 기업 및 기관이 전기차 충전소를 신설하거나 설치, 증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공공사업교통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 시에는 위치도 (Location Map), 부지종합계획(Site Master Plan), 설계도면(Engineering Drawings), 교통 및 배수계획(Traffic and Drainage Plans), 라오스전력공사(Electricité du Laos, EDL)의 인증서, 소방안전 승인(Fire Safety Approval), 환경 관련 서류(Environmental Documentation)를 제출해야 한다. 충전소 설치 가능 지역 확대 공공사업교통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가능 지역으로 상업시설(Commercial Centres), 업무지구(Business Districts), 호텔(Hotels), 대형 공동주택(Large Residential Buildings), 주유소(Petrol Stations), 교통터미널(Transport Terminals), 공항(Airports), 철도역(Railway Stations), 업무용 건물(Office Buildings) 등을 지정했다. 모든 충전시설은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통행 안전과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허가 절차 관리 강화 정부는 전력 (Electricity), 소방(Fire Prevention),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투자(Investment) 등 각종 허가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 대해 추가 인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신청자가 공공사업교통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의 승인을 먼저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정용 충전시설도 허가 대상 주택이나 기관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설치 전에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의 허가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사업교통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의 승인 없이 기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비엔티안 공공사업교통국(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in Vientiane) 또는 각 주 공공사업교통국에 등록해야 한다. 화석연료 차량 규제와 병행 추진 이번 충전소 규정은 화석연료 차량 (Fossil Fuel-powered Vehicles) 사용을 줄이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올해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를 통해 화석연료 차량의 소비세(Excise Tax)를 기존 25%에서 최대 90%까지 인상하도록 했으며,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Clean Energy Vehicles)의 소비세는 3%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26년 말까지 일반 내연기관 차량(Fuel-powered Vehicles)의 수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지난 5월 발표했으며, 정부 관용차도 단계적으로 전기차로 교체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라오스의 전기차 보급 확대는 물론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Energy Security)와 환경 목표(Environmental Goals)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원 : 비엔티안 타임즈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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