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무역 단신속보

[태국] 무역경쟁위, 디지털 플랫폼·유통 독점 규제 강화… 2개 소위원회 신설

[태국] 무역경쟁위, 디지털 플랫폼·유통 독점 규제 강화… 2개 소위원회 신설은(는) 태국 현지의 무역·산업 동향을 전하는 KOTRA 단신속보입니다. 방콕무역관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태국 무역경쟁위원회(TCCT)는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규제 소위원회' 신설을 승인함. * 해당 소위원회는 정부 기관,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 간 공조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임무를 맡음. - 이번 조치는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Shopee가 올해만 3번째인 수수료 인상 계획(8월 4일 발효)을 발표한 직후 나와 주목, 쇼피 측은 셀러 지원 및 플랫폼 도구 개발을 위한 인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품목의 판매 수수료가 1~2%포인트(VAT 제외) 추가 인상되면서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됨. - 또한, 무역경쟁위원회는 유통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한 '도소매 및 대형 유통망 경쟁 조건 가이드라인 소위원회' 설립도 함께 승인함. - 해당 소위원회는 유통 시장 구조를 분석하고 소매 시장의 집중도가 중소기업(SME)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소매업계를 규제할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예정임. - 이외에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경제실, 중소기업진흥실(OSMEP), 태국SME연맹, 중소기업협의회 등 유관 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하여 현장 맞춤형 규제를 수립할 계획임.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282612/competition-watchdog-expands-reach

상세 안내

본 속보는 아시아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07-09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국 무역경쟁위원회(TCCT)는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규제 소위원회' 신설을 승인함. * 해당 소위원회는 정부 기관,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 간 공조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임무를 맡음. - 이번 조치는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Shopee가 올해만 3번째인 수수료 인상 계획(8월 4일 발효)을 발표한 직후 나와 주목, 쇼피 측은 셀러 지원 및 플랫폼 도구 개발을 위한 인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품목의 판매 수수료가 1~2%포인트(VAT 제외) 추가 인상되면서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됨. - 또한, 무역경쟁위원회는 유통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한 '도소매 및 대형 유통망 경쟁 조건 가이드라인 소위원회' 설립도 함께 승인함. - 해당 소위원회는 유통 시장 구조를 분석하고 소매 시장의 집중도가 중소기업(SME)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소매업계를 규제할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예정임. - 이외에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경제실, 중소기업진흥실(OSMEP), 태국SME연맹, 중소기업협의회 등 유관 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하여 현장 맞춤형 규제를 수립할 계획임.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282612/competition-watchdog-expands-reach

상세 내용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420&bbsGbn=506&bbsSn=506&pNttSn=242739

내용

주요 항목

국가태국

권역아시아

무역관방콕무역관

공개일자2026-07-09

제목[태국] 무역경쟁위, 디지털 플랫폼·유통 독점 규제 강화… 2개 소위원회 신설

게시물번호24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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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등 정부 수출지원과 연계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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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단신속보는 어디에 활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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