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무역 단신속보

[태국] 정부, 이번 회계연도 내 'AI 법안 초안' 확정… 진흥·규제 균형 맞춘다

[태국] 정부, 이번 회계연도 내 'AI 법안 초안' 확정… 진흥·규제 균형 맞춘다은(는) 태국 현지의 무역·산업 동향을 전하는 KOTRA 단신속보입니다. 방콕무역관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MDES)와 전자거래개발청(ETDA)은 지난 29일 개막한 'AI 거버넌스 위크 2026'을 통해 AI 도입 촉진과 엄격한 규제 사이의 균형을 맞춘 '하이브리드형 AI 법안 초안'을 이번 회계연도 내에 최종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공청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차이차녹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은 글로벌 평가 지표(AGILE Index 2025)를 인용해 태국이 AI 사회적 수용도 세계 2위, 거버넌스 유효성 11위 등 상위권을 기록했음을 밝히며 정책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국가 표준을 수립해 아시아의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선언함. - 전자거래개발청은 빅테크 기업의 무단 저작물 학습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전문가, 법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했다면서, 명확한 수익 배분 구조와 학습 데이터 사용 경계를 정립해 법안에 반영할 예정임. * 외국인 기술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창작자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되, 국가 및 개인 안보를 위협하는 '고위험(High-risk)' AI 애플리케이션만을 정밀 타격해 규제할 방침임. - 이에 따라 전자거래개발청은 향후 수개월 내에 공공기관의 AI 거버넌스 지침 의무화 조치를 내각에 제안할 예정이며 미이행 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의 정부 기관 평가에서 감점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임. - 아울러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MHESI)와 협력해 일선 학교 교사 100명에게 글로벌 AI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들의 AI 활용 채점·수업 설계 가이드라인 및 청소년 사이버 불링 대응책을 담은 '학교용 AI 윤리 및 거버넌스 핸드북'을 보급함.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278659/bmV3LWFpLW?tbref=hp

상세 안내

본 속보는 아시아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06-30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MDES)와 전자거래개발청(ETDA)은 지난 29일 개막한 'AI 거버넌스 위크 2026'을 통해 AI 도입 촉진과 엄격한 규제 사이의 균형을 맞춘 '하이브리드형 AI 법안 초안'을 이번 회계연도 내에 최종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공청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차이차녹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은 글로벌 평가 지표(AGILE Index 2025)를 인용해 태국이 AI 사회적 수용도 세계 2위, 거버넌스 유효성 11위 등 상위권을 기록했음을 밝히며 정책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국가 표준을 수립해 아시아의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선언함. - 전자거래개발청은 빅테크 기업의 무단 저작물 학습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전문가, 법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했다면서, 명확한 수익 배분 구조와 학습 데이터 사용 경계를 정립해 법안에 반영할 예정임. * 외국인 기술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창작자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되, 국가 및 개인 안보를 위협하는 '고위험(High-risk)' AI 애플리케이션만을 정밀 타격해 규제할 방침임. - 이에 따라 전자거래개발청은 향후 수개월 내에 공공기관의 AI 거버넌스 지침 의무화 조치를 내각에 제안할 예정이며 미이행 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의 정부 기관 평가에서 감점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임. - 아울러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MHESI)와 협력해 일선 학교 교사 100명에게 글로벌 AI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들의 AI 활용 채점·수업 설계 가이드라인 및 청소년 사이버 불링 대응책을 담은 '학교용 AI 윤리 및 거버넌스 핸드북'을 보급함.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278659/bmV3LWFpLW?tbref=hp

상세 내용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420&bbsGbn=506&bbsSn=506&pNttSn=242507

내용

주요 항목

국가태국

권역아시아

무역관방콕무역관

공개일자2026-06-30

제목[태국] 정부, 이번 회계연도 내 'AI 법안 초안' 확정… 진흥·규제 균형 맞춘다

게시물번호24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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