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무역 단신속보

[라오스] 라오스, 첫 번째 조세지출 보고서 발표…세제 혜택에 따른 세수 감소 확대

[라오스] 라오스, 첫 번째 조세지출 보고서 발표…세제 혜택에 따른 세수 감소 확대은(는) 라오스 현지의 무역·산업 동향을 전하는 KOTRA 단신속보입니다. 비엔티안무역관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라오스 , 첫 번째 조세지출 보고서 발표…세제 혜택에 따른 세수 감소 확대 라오스 정부는 첫 번째 조세지출 보고서 (Tax Expenditure Report)를 발표했으며, 2023년 세금 감면 및 각종 세제 인센티브로 인해 발생한 세수 감소 규모가 8,764억2,000만 킵(약 3,984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우대 세제 정책으로 인해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세수를 처음으로 종합 분석한 보고서이다. 조세지출 (Tax Expenditure)은 세금 면제, 감면 및 기타 우대 세제 조치로 인해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세수를 의미한다. 이번 보고서는 세제 인센티브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세제 개혁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했다 . 세수 감소 규모는 2019년 1,148억6,000만 킵(약 522만 달러)에서 2020년 3,954억5,000만 킵(약 1,797만 달러)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코로나19(COVID-19) 기간 중 시행된 세제 지원 조치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결과이다. 이후 2021년에는 2,875억7,000만 킵(약 1,307만 달러)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에는 5,182억7,000만 킵(약 2,356만 달러)으로 다시 증가했고, 2023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8,764억2,000만 킵(약 3,984만 달러)을 기록했다. 이는 라오스 국내총생산(GDP)의 약 0.6%에 해당한다. 2023년 조세지출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VAT) 및 수입관세 면세로 발생했다.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4,834억3,000만 킵(약 2,197만 달러), 수입관세 면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3,882억 킵(약 1,765만 달러)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양허사업 (Concession Projects)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정책과 기계류 및 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 면세를 지목했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라오스 킵(Kip) 가치 하락도 조세지출 규모를 킵 기준으로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술리밧 수완나춤캄 (Soulivath Souvannachoumkham)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차관은 세수 감소 규모를 분석하는 것은 재정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재원 조달을 확대하며,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관리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수년간 협력하여 작성했으며, 뉴질랜드 외교통상부(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와 통합국가재원조달체계(INFF, Integrated National Financing Framework)의 지원을 받았다. 마르틴 테레르 (Martine Thérer) 라오스 주재 유엔개발계획(UNDP)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 재원 조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조세지출 분석이 정부의 재원 동원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개혁 과제"라고 설명했다. 자료원 : 비엔티안 타임즈 ( 2026.06.24)

상세 안내

본 속보는 아시아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06-26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오스 , 첫 번째 조세지출 보고서 발표…세제 혜택에 따른 세수 감소 확대 라오스 정부는 첫 번째 조세지출 보고서 (Tax Expenditure Report)를 발표했으며, 2023년 세금 감면 및 각종 세제 인센티브로 인해 발생한 세수 감소 규모가 8,764억2,000만 킵(약 3,984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우대 세제 정책으로 인해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세수를 처음으로 종합 분석한 보고서이다. 조세지출 (Tax Expenditure)은 세금 면제, 감면 및 기타 우대 세제 조치로 인해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세수를 의미한다. 이번 보고서는 세제 인센티브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세제 개혁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했다 . 세수 감소 규모는 2019년 1,148억6,000만 킵(약 522만 달러)에서 2020년 3,954억5,000만 킵(약 1,797만 달러)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코로나19(COVID-19) 기간 중 시행된 세제 지원 조치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결과이다. 이후 2021년에는 2,875억7,000만 킵(약 1,307만 달러)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에는 5,182억7,000만 킵(약 2,356만 달러)으로 다시 증가했고, 2023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8,764억2,000만 킵(약 3,984만 달러)을 기록했다. 이는 라오스 국내총생산(GDP)의 약 0.6%에 해당한다. 2023년 조세지출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VAT) 및 수입관세 면세로 발생했다.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4,834억3,000만 킵(약 2,197만 달러), 수입관세 면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3,882억 킵(약 1,765만 달러)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양허사업 (Concession Projects)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정책과 기계류 및 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 면세를 지목했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라오스 킵(Kip) 가치 하락도 조세지출 규모를 킵 기준으로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술리밧 수완나춤캄 (Soulivath Souvannachoumkham)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차관은 세수 감소 규모를 분석하는 것은 재정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재원 조달을 확대하며,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관리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수년간 협력하여 작성했으며, 뉴질랜드 외교통상부(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와 통합국가재원조달체계(INFF, Integrated National Financing Framework)의 지원을 받았다. 마르틴 테레르 (Martine Thérer) 라오스 주재 유엔개발계획(UNDP)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 재원 조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조세지출 분석이 정부의 재원 동원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개혁 과제"라고 설명했다. 자료원 : 비엔티안 타임즈 ( 2026.06.24)

상세 내용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420&bbsGbn=506&bbsSn=506&pNttSn=242436

내용

주요 항목

국가라오스

권역아시아

무역관비엔티안무역관

공개일자2026-06-26

제목[라오스] 라오스, 첫 번째 조세지출 보고서 발표…세제 혜택에 따른 세수 감소 확대

게시물번호242436

수출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라오스 시장 동향을 주시하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현지 단신속보를 통해 수출·진출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과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시장·바이어·교역 여건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진출 대상국 선정, 수출 품목 검토, 현지 규제·인증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진출 후보국을 2~3곳으로 좁혀 시장·교역 지표를 비교하세요.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등 정부 수출지원과 연계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지 인증·통관 요건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부 수출지원 사업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무역 단신속보는 어디에 활용하나요?

진출 대상국 선정, 수출 품목·바이어 검토, 현지 인증·통관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등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하면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와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이 제공하는 정부·공공기관 원천 데이터를 정리한 정보로, 매일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세부 수치·요건은 반드시 원문 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수출 관련 추가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수출지원사업 매칭, 해외 바이어 발굴, 진출 전략 컨설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