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무역 단신속보

[아르헨티나] 정부, 2012년 결의 폐지… 의약품 특허 부여 용이화

[아르헨티나] 정부, 2012년 결의 폐지… 의약품 특허 부여 용이화은(는) 아르헨티나 현지의 무역·산업 동향을 전하는 KOTRA 단신속보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2 년에 도입된 의약품 특허 규정을 폐지하여 , 신규 의약품 특허 부여를 더 쉽게 하도록 제도를 변경 - ㅇ 2012 년부터 시행해온 규정은 의약품 특허 심사에 엄격한 제한 기준 ( 가이드라인 ) 을 적용하였으며 , 이번 조치로 해당 규정이 전면 폐지됨 - 기존 제도는 의약품 특허 취득을 어렵게 하는 구조였으며 , 이에 따라 혁신 의약품 도입이 지연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개정 이후에는 기존의 일괄 제한 방식이 아닌 , 일반 특허법 기준 ( 신규성 , 진보성 등 ) 에 따라 국립산업재산권청 (INPI) 이 각 특허 신청을 사안별 (case by case) 로 심사하도록 변경됨 ㅇ 규제완화부는 제약 부문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 제도 현대화의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특허 제도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의약품과 혁신 치료제의 국내 도입이 가속화 ② 법적 안정성 제고를 통해 보건 , 연구개발 (R&D), 제약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고용 · 기술 발전 촉진 ③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글로벌 혁신 가치사슬로의 편입 용이 ④ 현재 시장에 유통 중인 의약품은 회수나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 ⑤ 현대적인 지식재산권 체계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 환경을 강화하고 , 혁신 및 국내 생산 기반 확대에 기여 * 원문 기사 (2026.03.18.) https://tn.com.ar/economia/2026/03/18/el-gobierno-cambio-el-sistema-de-patentes-de-medicamentos-y-dio-un-paso-clave-en-el-acuerdo-con-eeuu/

상세 안내

본 속보는 중남미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03-19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2 년에 도입된 의약품 특허 규정을 폐지하여 , 신규 의약품 특허 부여를 더 쉽게 하도록 제도를 변경 - ㅇ 2012 년부터 시행해온 규정은 의약품 특허 심사에 엄격한 제한 기준 ( 가이드라인 ) 을 적용하였으며 , 이번 조치로 해당 규정이 전면 폐지됨 - 기존 제도는 의약품 특허 취득을 어렵게 하는 구조였으며 , 이에 따라 혁신 의약품 도입이 지연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개정 이후에는 기존의 일괄 제한 방식이 아닌 , 일반 특허법 기준 ( 신규성 , 진보성 등 ) 에 따라 국립산업재산권청 (INPI) 이 각 특허 신청을 사안별 (case by case) 로 심사하도록 변경됨 ㅇ 규제완화부는 제약 부문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 제도 현대화의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특허 제도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의약품과 혁신 치료제의 국내 도입이 가속화 ② 법적 안정성 제고를 통해 보건 , 연구개발 (R&D), 제약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고용 · 기술 발전 촉진 ③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글로벌 혁신 가치사슬로의 편입 용이 ④ 현재 시장에 유통 중인 의약품은 회수나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 ⑤ 현대적인 지식재산권 체계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 환경을 강화하고 , 혁신 및 국내 생산 기반 확대에 기여 * 원문 기사 (2026.03.18.) https://tn.com.ar/economia/2026/03/18/el-gobierno-cambio-el-sistema-de-patentes-de-medicamentos-y-dio-un-paso-clave-en-el-acuerdo-con-eeuu/

상세 내용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420&bbsGbn=506&bbsSn=506&pNttSn=239992

내용

주요 항목

국가아르헨티나

권역중남미

무역관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공개일자2026-03-19

제목[아르헨티나] 정부, 2012년 결의 폐지… 의약품 특허 부여 용이화

게시물번호23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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