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무역 단신속보

[크로아티아] 통계법 개정 추진-통계 목적 민간기업 데이터 제출 의무화 가능성

[크로아티아] 통계법 개정 추진-통계 목적 민간기업 데이터 제출 의무화 가능성은(는) 크로아티아 현지의 무역·산업 동향을 전하는 KOTRA 단신속보입니다. 자그레브무역관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크로아티아] 통계법 개정 추진-통계 목적 민간기업 데이터 제출 의무화 가능성 ㅇ 정부, 통계법(Official Statistics Act) 개정안 공공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중앙통계청(CBS)이 민간 기업 데이터 요청 가능하도록 규정 명시 - 공식 통계 작성에 필요한 경우 민간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접근 권한 부여 -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행정 부담 감소에 기여할 경우 적용 - 해당 데이터는 무상 제공 원칙 ㅇ 새로운 의무 대상 범주 도입 - ‘민간 데이터 보유자(private data holders)’ 개념 도입 - 기업 및 기타 민간 기관 중 사업 과정에서 통계 활용 가능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 포함 ㅇ 법 개정 목적 - EU 규정(Regulation (EU) 2024/3018)과의 법제 정합성 확보 - 해당 규정은 유럽 통계 규정(Regulation 223/2009) 개정 사항 -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및 회원국 통계기관이 민간 데이터 접근 요청 가능 - 회원국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의무 - 기존 설문조사 및 행정 데이터 외에도 민간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활동 데이터 활용 확대 추세 ㅇ 통계 환경 변화 배경 - 팬데믹, 에너지 위기 등 위기 상황에서 더 빠르고 상세한 통계 요구 증가 - 민간 기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활용 확대 필요성 - 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데이터는 공식 통계 생산에 활용 가능성 높다고 평가 ㅇ 데이터 요청 절차 - 중앙통계청(CBS)이 직접 또는 다른 통계기관을 대신해 데이터 요청 가능 - 요청서에는 데이터 종류, 통계 목적, 제출 기한 및 기술 조건 포함 - 최초 요청 이후 3개월 내 합의 미도달 시 재요청 가능 - 재요청 시 최소 15일 이상 제출 기간 부여 ㅇ 데이터 범위 - 원칙적으로 비개인 데이터 대상, 관련 법령에 근거할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정보 포함 가능 - 수집 데이터는 통계 목적에만 사용 ㅇ 위반 시 처벌 규정 - 기업이 데이터 접근 허용 거부, 미제출, 허위 또는 불완전 데이터 제출 시 과태료 부과 - 법인: 800~1,600유로, 기업 책임자: 400~800유로, 개인사업자: 400~1,500유로 *기사원문 링크 - https://lidermedia.hr/biznis-i-politika/drzava-ce-traziti-podatke-privatnih-tvrtki-za-statistiku-bez-naknade/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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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속보는 유럽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03-13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크로아티아] 통계법 개정 추진-통계 목적 민간기업 데이터 제출 의무화 가능성 ㅇ 정부, 통계법(Official Statistics Act) 개정안 공공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중앙통계청(CBS)이 민간 기업 데이터 요청 가능하도록 규정 명시 - 공식 통계 작성에 필요한 경우 민간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접근 권한 부여 -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행정 부담 감소에 기여할 경우 적용 - 해당 데이터는 무상 제공 원칙 ㅇ 새로운 의무 대상 범주 도입 - ‘민간 데이터 보유자(private data holders)’ 개념 도입 - 기업 및 기타 민간 기관 중 사업 과정에서 통계 활용 가능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 포함 ㅇ 법 개정 목적 - EU 규정(Regulation (EU) 2024/3018)과의 법제 정합성 확보 - 해당 규정은 유럽 통계 규정(Regulation 223/2009) 개정 사항 -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및 회원국 통계기관이 민간 데이터 접근 요청 가능 - 회원국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의무 - 기존 설문조사 및 행정 데이터 외에도 민간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활동 데이터 활용 확대 추세 ㅇ 통계 환경 변화 배경 - 팬데믹, 에너지 위기 등 위기 상황에서 더 빠르고 상세한 통계 요구 증가 - 민간 기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활용 확대 필요성 - 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데이터는 공식 통계 생산에 활용 가능성 높다고 평가 ㅇ 데이터 요청 절차 - 중앙통계청(CBS)이 직접 또는 다른 통계기관을 대신해 데이터 요청 가능 - 요청서에는 데이터 종류, 통계 목적, 제출 기한 및 기술 조건 포함 - 최초 요청 이후 3개월 내 합의 미도달 시 재요청 가능 - 재요청 시 최소 15일 이상 제출 기간 부여 ㅇ 데이터 범위 - 원칙적으로 비개인 데이터 대상, 관련 법령에 근거할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정보 포함 가능 - 수집 데이터는 통계 목적에만 사용 ㅇ 위반 시 처벌 규정 - 기업이 데이터 접근 허용 거부, 미제출, 허위 또는 불완전 데이터 제출 시 과태료 부과 - 법인: 800~1,600유로, 기업 책임자: 400~800유로, 개인사업자: 400~1,500유로 *기사원문 링크 - https://lidermedia.hr/biznis-i-politika/drzava-ce-traziti-podatke-privatnih-tvrtki-za-statistiku-bez-naknade/ (2026.03.12)

상세 내용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420&bbsGbn=506&bbsSn=506&pNttSn=239796

내용

주요 항목

국가크로아티아

권역유럽

무역관자그레브무역관

공개일자2026-03-13

제목[크로아티아] 통계법 개정 추진-통계 목적 민간기업 데이터 제출 의무화 가능성

게시물번호23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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