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무역 단신속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EU 팜유 규제 정책 관련 WTO에 양허정지 신청 추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EU 팜유 규제 정책 관련 WTO에 양허정지 신청 추진은(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무역·산업 동향을 전하는 KOTRA 단신속보입니다. 자카르타무역관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ㅇ인도네시아 정부는 EU의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제한 정책과 관련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양허정지(suspension of concessions)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발표 - EU는 2018년 재생에너지지침(RED II)을 통해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의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를 제한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 퇴출 정책을 추진 중 - 인도네시아는 2019년 WTO에 제소했으며, EU가 WTO 판정 및 권고에 따른 정책 조정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 인니 정부는 우선 상품(goods) 분야 중심의 보복조치 검토 중이며, 손실 규모 산정 후 추가 분야 적용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 * 원문링크 : https://www.thejakartapost.com/business/2026/03/08/indonesia-seeks-suspension-of-concessions-against-eu-in-palm-oil-dispute.html

상세 안내

본 속보는 아시아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03-09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인도네시아 정부는 EU의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제한 정책과 관련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양허정지(suspension of concessions)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발표 - EU는 2018년 재생에너지지침(RED II)을 통해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의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를 제한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 퇴출 정책을 추진 중 - 인도네시아는 2019년 WTO에 제소했으며, EU가 WTO 판정 및 권고에 따른 정책 조정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 인니 정부는 우선 상품(goods) 분야 중심의 보복조치 검토 중이며, 손실 규모 산정 후 추가 분야 적용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 * 원문링크 : https://www.thejakartapost.com/business/2026/03/08/indonesia-seeks-suspension-of-concessions-against-eu-in-palm-oil-dispute.html

상세 내용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420&bbsGbn=506&bbsSn=506&pNttSn=239649

내용

주요 항목

국가인도네시아

권역아시아

무역관자카르타무역관

공개일자2026-03-09

제목[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EU 팜유 규제 정책 관련 WTO에 양허정지 신청 추진

게시물번호23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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