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정부,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 최소 30% 목표 제시

개요

□ [크로아티아] 정부, 2040년까지 전력의 최소 30% 원자력 생산 목표 추진 ㅇ 유럽은 2040년까지 전력의 90% 이상을 저탄소 에너지(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로 생산 목표 제시 - 원자력 없이 해당 목표 달성은 거의 불가능,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에너지 공급 필요 -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 경쟁력 제고 목적 - 크르슈코 원자력발전소(Krško Nuclear Power Plant) 참여를 통해 약 40년간 원자력 관련 경험 보유 - 원자력 분야 전문가와 기술 역량 확보 ㅇ 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 - 특정 기술, 원전 부지, 자금 조달 방식은 법안에 명시하지 않음 - 대신 원자력 개발을 위한 분석, 연구,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법안 시행 후 6개월 내 정부가 원자력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채택 예정 - 이후 12개월 내 원자력 에너지 개발 계획 수립 예정 - 계획에는 전력 수요 분석, 경제적 영향 평가, 기술 분석, 부지 검토, 자금 조달 방식, 시장성 평가 포함 ㅇ 원자력 발전 목표 - 2040년까지 전력 생산의 최소 30%를 원자력 에너지로 생산 목표 - 현재는 크르슈코 원전 지분을 통해 약 16% 전력 생산 ㅇ 신규 원자력 기술 도입 - 법안에 소형 모듈형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s, SMR), 고급 모듈형 원자로(Advanced Modular Reactors), 마이크로 원자로(Microreactors) 포함 - 해당 기술은 안전성, 유연성, 비용 효율성이 높고 산업단지나 대도시 인근 설치 가능 ㅇ 재생에너지와의 관계 -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 역할 수행 - 두 에너지원 결합을 통해 안정적이고 청정한 전력 시스템 구축 가능 ㅇ 산업 및 교육 분야 연계 - 자그레브 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원자력 에너지 석사 과정 개설 - 국영 전력회사 크로아티아 전력공사(Hrvatska elektroprivreda, HEP) 학생 장학 프로그램 추진 계획 - 원자력 에너지 분야 우수센터 설립 참여 계획 ㅇ 안전 및 환경 정책 - 원자력 안전과 환경 보호를 핵심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 EU 지침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이미 구축 - 향후 감독 체계 추가 강화 예정, 수십억 유로 규모 투자 결정은 연구, 분석 및 계획 수립 이후 가능 □ [크로아티아] 정부,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 최소 30% 목표 제시 ㅇ 경제부, 2040년까지 전력 생산의 최소 30%를 원자력 에너지로 생산하는 목표 제시 - 안정적이고 신뢰 가능한 전력 공급 확보 목적 -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전력 가격 안정 기대 - 원전 건설 기간 관련 설명: 중국 평균 원전 건설 기간 약 58개월, 세계 평균 원전 건설 기간 약 62개월 - 법안에는 특정 원전 건설 위치 명시되지 않음, 향후 전문가 판단을 통해 결정 예정 ㅇ 의사결정 절차 - 공공 교육 및 공청회 진행, 환경 영향 평가 실시 - 원자력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 및 투명성 확보 계획 ㅇ 방사성 폐기물 관리 관련 설명 - 체르케조바츠(Čerkezovac)에 저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중 - 해당 시설은 EU 및 국제 기준에 따라 운영 예정, 사용후 핵연료는 해외로 수출 후 처리 및 저장 ㅇ 원전 협력 및 건설 가능성 - 크르슈코 원자력발전소(Krško Nuclear Power Plant) 2호기 건설 참여에 관심 표명 - 동시에 크로아티아 국내 원전 건설 가능성도 검토 - 슬로베니아(Slovenia) 등 다른 국가의 재정 참여 가능성 존재 - 구체적 원전 부지 선정 시 별도 법률 제정 필요 □ [크로아티아] 의회, 민간용 원자력 발전 도입 법안 논의 ㅇ 법안은 원자력 발전소를 통한 전력 생산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목적 - 여야 모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 - 다만 원전 건설과 관련해 폭넓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필요성 강조 - 모스트(Most):원자력 에너지는 안정적이고 신뢰 가능한 청정 에너지 - NZ: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에너지 자립과 독립 중요성 - 조국운동(Domovinski pokret, DP):중동 상황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해당 법안 필요성 부각 - 크로아티아 민주연합(Croatian Democratic Union, HDZ):외부 에너지 위기와 관계없이 24시간 안정적 전력 공급과 예측 가능한 전력 가격 제공 가능 - 이스트리아 민주회의(Istrian Democratic Assembly, IDS):현행 크로아티아 에너지 개발 전략에는 국내 원전 건설 계획이 미포함 - 글라스(GLAS):향후 원전 건설 시 구체적 위치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 - 센터(Centre):여러 정부 임기를 넘어서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강한 의회 감독과 정치적 합의 필요성 제기 - 모제모(We Can!): 2040년까지 원자력으로 전체 전력의 최소 30% 생산 목표는 매우 야심찬 목표 □ [크로아티아] 의회, 원자력 발전 법안 논의 속 원전 부지 및 재정 위험 논쟁 ㅇ 원자력 에너지법(Law on Nuclear Energy) 논의 진행 - 다수 의회 정당이 에너지 독립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법안 지지 - 야당은 원전 건설 부지와 경제성 분석 부족 문제 제기 -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SDP): 재정적으로 강하지 않은 국가에서 원전 모듈 건설은 큰 위험 원자력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다른 에너지원과의 비교 연구 없이 법안을 추진하는 방식에 반대 입장 현재 논의가 과거 연구에 기반하고 있으며 에너지 인프라가 노후화, 해당 법안 표결에서 기권 방침 - 모제모(We Can!): 원전 건설 일정과 재정 위험이 비현실적 기술 선진국도 원전 건설에 약 20년이 소요되는데 크로아티아는 2040년 목표 설정 법안이 실행 기반 없이 목표만 설정한 점, 재정과 위험 관리 불확실성 문제 제기 ㅇ 원전 부지 관련 논의 - 세르비아계 독립민주당(Independent Democratic Serb Party, SDSS): 원전 부지와 공공 참여 문제 제기 과거 연구에서 달리(Dalj), 프레블라카(Prevlaka), 비르(Vir) 등이 후보지로 검토된 바 있다고 언급 - 특히 달리(Dalj) 부지는 다뉴브강(Danube River)에 미칠 영향과 세르비아와의 협의 필요성 제기 - HSS-GLAS-DOSIP: 기후 목표와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원자력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사고 위험과 폐기물 처리 문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 제기, 실제 프로젝트는 2045년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센터(Centre) 및 국민당(NPS):원자력 프로그램은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소형 모듈형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가 전력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 원전 부지 결정 시 지역 사회 참여 필요성 강조 - 이스트리아 민주회의(Istrian Democratic Assembly, IDS):에너지 전략과 법안 간 연계 부족 지적하며 국민 의견 수렴 필요 - 자유사회당(Croatian Social Liberal Party, HSLS):전력·석유·가스의 절반을 수입하고 있어 위기 상황에 취약 - 무소속 및 연금수급자당(HSU):저탄소 에너지로 미래 에너지 수단 소형 모듈형 원자로 기술은 자체 냉각 기능을 갖추고 있어 냉각수 인근에 위치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 - 민주연합(Croatian Democratic Union, HDZ),조국운동(Domovinski pokret, DP): 크로아티아의 에너지 독립과 자립을 위한 결정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susnjar-cilj-nam-je-da-do-2040-proizvodimo-najmanje-30-struje-iz-nuklearnih-izvora/2767776.aspx (2026.03.05)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u-saboru-raspravljali-o-nuklearnoj-energiji-rijec-je-o-preozbiljnoj-temi/2767812.aspx (2026.03.05) - https://www.vecernji.hr/vijesti/nuklearna-elektrana-u-hrvatskoj-zastupnica-sdss-a-hocete-li-pricati-sa-srbijom-1939814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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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속보는 유럽 권역의 동향을 다루며, 2026-03-06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크로아티아] 정부, 2040년까지 전력의 최소 30% 원자력 생산 목표 추진 ㅇ 유럽은 2040년까지 전력의 90% 이상을 저탄소 에너지(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로 생산 목표 제시 - 원자력 없이 해당 목표 달성은 거의 불가능,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에너지 공급 필요 -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 경쟁력 제고 목적 - 크르슈코 원자력발전소(Krško Nuclear Power Plant) 참여를 통해 약 40년간 원자력 관련 경험 보유 - 원자력 분야 전문가와 기술 역량 확보 ㅇ 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 - 특정 기술, 원전 부지, 자금 조달 방식은 법안에 명시하지 않음 - 대신 원자력 개발을 위한 분석, 연구,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법안 시행 후 6개월 내 정부가 원자력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채택 예정 - 이후 12개월 내 원자력 에너지 개발 계획 수립 예정 - 계획에는 전력 수요 분석, 경제적 영향 평가, 기술 분석, 부지 검토, 자금 조달 방식, 시장성 평가 포함 ㅇ 원자력 발전 목표 - 2040년까지 전력 생산의 최소 30%를 원자력 에너지로 생산 목표 - 현재는 크르슈코 원전 지분을 통해 약 16% 전력 생산 ㅇ 신규 원자력 기술 도입 - 법안에 소형 모듈형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s, SMR), 고급 모듈형 원자로(Advanced Modular Reactors), 마이크로 원자로(Microreactors) 포함 - 해당 기술은 안전성, 유연성, 비용 효율성이 높고 산업단지나 대도시 인근 설치 가능 ㅇ 재생에너지와의 관계 -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 역할 수행 - 두 에너지원 결합을 통해 안정적이고 청정한 전력 시스템 구축 가능 ㅇ 산업 및 교육 분야 연계 - 자그레브 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원자력 에너지 석사 과정 개설 - 국영 전력회사 크로아티아 전력공사(Hrvatska elektroprivreda, HEP) 학생 장학 프로그램 추진 계획 - 원자력 에너지 분야 우수센터 설립 참여 계획 ㅇ 안전 및 환경 정책 - 원자력 안전과 환경 보호를 핵심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 EU 지침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이미 구축 - 향후 감독 체계 추가 강화 예정, 수십억 유로 규모 투자 결정은 연구, 분석 및 계획 수립 이후 가능 □ [크로아티아] 정부,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 최소 30% 목표 제시 ㅇ 경제부, 2040년까지 전력 생산의 최소 30%를 원자력 에너지로 생산하는 목표 제시 - 안정적이고 신뢰 가능한 전력 공급 확보 목적 -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전력 가격 안정 기대 - 원전 건설 기간 관련 설명: 중국 평균 원전 건설 기간 약 58개월, 세계 평균 원전 건설 기간 약 62개월 - 법안에는 특정 원전 건설 위치 명시되지 않음, 향후 전문가 판단을 통해 결정 예정 ㅇ 의사결정 절차 - 공공 교육 및 공청회 진행, 환경 영향 평가 실시 - 원자력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 및 투명성 확보 계획 ㅇ 방사성 폐기물 관리 관련 설명 - 체르케조바츠(Čerkezovac)에 저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중 - 해당 시설은 EU 및 국제 기준에 따라 운영 예정, 사용후 핵연료는 해외로 수출 후 처리 및 저장 ㅇ 원전 협력 및 건설 가능성 - 크르슈코 원자력발전소(Krško Nuclear Power Plant) 2호기 건설 참여에 관심 표명 - 동시에 크로아티아 국내 원전 건설 가능성도 검토 - 슬로베니아(Slovenia) 등 다른 국가의 재정 참여 가능성 존재 - 구체적 원전 부지 선정 시 별도 법률 제정 필요 □ [크로아티아] 의회, 민간용 원자력 발전 도입 법안 논의 ㅇ 법안은 원자력 발전소를 통한 전력 생산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목적 - 여야 모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 - 다만 원전 건설과 관련해 폭넓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필요성 강조 - 모스트(Most):원자력 에너지는 안정적이고 신뢰 가능한 청정 에너지 - NZ: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에너지 자립과 독립 중요성 - 조국운동(Domovinski pokret, DP):중동 상황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해당 법안 필요성 부각 - 크로아티아 민주연합(Croatian Democratic Union, HDZ):외부 에너지 위기와 관계없이 24시간 안정적 전력 공급과 예측 가능한 전력 가격 제공 가능 - 이스트리아 민주회의(Istrian Democratic Assembly, IDS):현행 크로아티아 에너지 개발 전략에는 국내 원전 건설 계획이 미포함 - 글라스(GLAS):향후 원전 건설 시 구체적 위치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 - 센터(Centre):여러 정부 임기를 넘어서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강한 의회 감독과 정치적 합의 필요성 제기 - 모제모(We Can!): 2040년까지 원자력으로 전체 전력의 최소 30% 생산 목표는 매우 야심찬 목표 □ [크로아티아] 의회, 원자력 발전 법안 논의 속 원전 부지 및 재정 위험 논쟁 ㅇ 원자력 에너지법(Law on Nuclear Energy) 논의 진행 - 다수 의회 정당이 에너지 독립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법안 지지 - 야당은 원전 건설 부지와 경제성 분석 부족 문제 제기 -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SDP): 재정적으로 강하지 않은 국가에서 원전 모듈 건설은 큰 위험 원자력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다른 에너지원과의 비교 연구 없이 법안을 추진하는 방식에 반대 입장 현재 논의가 과거 연구에 기반하고 있으며 에너지 인프라가 노후화, 해당 법안 표결에서 기권 방침 - 모제모(We Can!): 원전 건설 일정과 재정 위험이 비현실적 기술 선진국도 원전 건설에 약 20년이 소요되는데 크로아티아는 2040년 목표 설정 법안이 실행 기반 없이 목표만 설정한 점, 재정과 위험 관리 불확실성 문제 제기 ㅇ 원전 부지 관련 논의 - 세르비아계 독립민주당(Independent Democratic Serb Party, SDSS): 원전 부지와 공공 참여 문제 제기 과거 연구에서 달리(Dalj), 프레블라카(Prevlaka), 비르(Vir) 등이 후보지로 검토된 바 있다고 언급 - 특히 달리(Dalj) 부지는 다뉴브강(Danube River)에 미칠 영향과 세르비아와의 협의 필요성 제기 - HSS-GLAS-DOSIP: 기후 목표와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원자력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사고 위험과 폐기물 처리 문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 제기, 실제 프로젝트는 2045년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센터(Centre) 및 국민당(NPS):원자력 프로그램은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소형 모듈형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가 전력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 원전 부지 결정 시 지역 사회 참여 필요성 강조 - 이스트리아 민주회의(Istrian Democratic Assembly, IDS):에너지 전략과 법안 간 연계 부족 지적하며 국민 의견 수렴 필요 - 자유사회당(Croatian Social Liberal Party, HSLS):전력·석유·가스의 절반을 수입하고 있어 위기 상황에 취약 - 무소속 및 연금수급자당(HSU):저탄소 에너지로 미래 에너지 수단 소형 모듈형 원자로 기술은 자체 냉각 기능을 갖추고 있어 냉각수 인근에 위치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 - 민주연합(Croatian Democratic Union, HDZ),조국운동(Domovinski pokret, DP): 크로아티아의 에너지 독립과 자립을 위한 결정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susnjar-cilj-nam-je-da-do-2040-proizvodimo-najmanje-30-struje-iz-nuklearnih-izvora/2767776.aspx (2026.03.05) - https://www.index.hr/vijesti/clanak/u-saboru-raspravljali-o-nuklearnoj-energiji-rijec-je-o-preozbiljnoj-temi/2767812.aspx (2026.03.05) - https://www.vecernji.hr/vijesti/nuklearna-elektrana-u-hrvatskoj-zastupnica-sdss-a-hocete-li-pricati-sa-srbijom-1939814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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