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세상!, 일자리·경제 강국을 위한 창조한국당의 활동과 정책뉴스
[6월 18일 한겨레21] 문국현 대표-코칸 MIT교수 공동 인터뷰
“성장을 원한다면 사람에게 투자하라” “노동시간 단축과 여성 인력 활용이 중요” » 코칸 MIT 교수(오른쪽)와 문국현 뉴패러다임연구소 대표가 공동 인터뷰를 가졌다. “한국의 뉴패러다임 모델을 배우러 왔습니다.” ...
선진국은 한국처럼, 한국만큼 일하지 않는다
선진국은 한국처럼, 한국만큼 일하지 않는다 OECD 근로 1위 불구 고용-생산 하위, ‘사람중심 지식경제’가 해법 연간근로 2316시간. 선진국을 자임하는 우리나라의 ‘후진적 근로문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산업재해사망...
무책임한 부자'감세', 지방재정 '부실' 초래
‘부자정권’의 ‘서민탈’ 속에 감춰진 ‘부자감세’ 중소기업-지방 이전 대기업, 100억 이하 기업엔 감세 필요 ‘부자정권’의 ‘부자감세’가 결국 지방정부 재정의 부실과 민생예산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방정부...
“4대강 예산 대신 여성 일자리 예산을 마련해야”
주지하는 바 IMF 금융위기 이래 지속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출산 보육 부담을 사회가 나누고, 차별...
[예산논평]실업률 3%, 고용률 59.5%의 차이
이태백, 사오정, 오륙도 등 냉소적인 신조어가 의미하듯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는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가 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77.2%, 오스트리아 72.1%, 핀란드 71.1%, 독일 70.7% ...
창조경제와 일자리강국 비젼
지식경제 / 투명, 신뢰, 책임경제 / 녹색경제 ⇨ 창조경제 ·지식근로자란? 정보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근로자 ·지식기업이란? 500인 이하(제조업 기준)의 사업체가 근로자 1인당 연...
비정규직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비정규직 이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2)
[표2]기간제 근로자 국제비교
구분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일본 미국 한국 법률근거 민법전 제2620;1985년 고용촉진법;1985년 대학과 연구소 유기계약에 관한 법령 L122-1(과 다음조항)1990년 7월 12일 법에 의해 수정보완된 노동법전 1996년 고용관계법 2...
[표3]단시간 근로자 국제비교
구분 네델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일본 미국 한국 정의 전일제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보다 적은자 전일제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보다 적은자 주당 35시간미만을 일하는 근로자 관례와 관행에 비추어 전일제 노동자로 ...
비정규직 이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첨부파일: [창조]18조_ERRC___(정규직전환지원) 등 첨부자료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조한국당의 국가재정 ERRC 추계내역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조한국당의 국가재정 ERRC 추계내역 예산 감액 내지 삭제 예산 증액 내지 신규 예산 56조원 55조 8,829억원 구분 SOC사업 낭비성 사업 (전체예산의 1.7%) 과로체제해소 보육 교육 중소기업 공정혁신 4대...
[표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부개정안과의 내용비교
구분 현행법 내용 정부개정안 내용 공통 차별금지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 -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성...
비정규직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창조한국당의 입장과 국내외 비교표
비정규직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창조한국당의 입장과 국내외 비교표 쟁점 (고용) 선진국 한국 분류 주요내용 현황 정당정책비교 노동계 통계 노동부 통계 추세 한나라 민주 민노 창조 자선 한시적 기간 기간제 근로자 1.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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