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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창조한국당 2010년도 정당핵심인재연수
명사초청특강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
○ 대통합민주신당 시절 문국현 대표님과 창조한국당과의 관계에 대해 회고하고 현재 창조한국당의 환경에 대해 간략히 언급
○ 2000년대 한국사회는 위기의 사회인가? 역설적으로 현재의 한국사회(김영삼 정부 이후)는 조선 임진왜란 이후 가장 태평성대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피력
○ 그러나 민주주의의 후퇴, 사회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
○ 정대화 교수는 이를 구조적으로 모순된 사회라고 정의함
○ 정량적․외형적으로는 좋으나 내용적․질적으론 미흡한 수준 - 우리 사회 내부의 부패, 불평등도가 높고 민주주의, 사회적 안정성 등이 낮음
○ 이러한 불일치는 현재 한국사회 경제․사회구조에서 기인함, 즉 경제적 총량지표는 우수하지만 구조적 지속가능성은 낙후되어 있고 총규모(파이)는 크나 분배에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경제구조적 측면의 예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현대판 반상의 관계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노비신세로 전락한 상황
○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한국사회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분단구조의 확대재생산으로 인해 흑백논리와 같은 사상을 강요당하고 있음
○ 보수세력은 지역사회에 그물망처럼 얽혀 있음 - 지연, 학연, 혈연 등(연고주의)
○ 따라서 가치존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또한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함
○ 그렇다면 현재의 모순구조가 가까운 장래에 반전 가능할 것인가? 정대화 교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피력 - 구조적인 부분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
○ 정대화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역사적으로 엄중한 상황이라 판단
○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가에 대해 현재와 같은 패턴이 계속된다면 어렵다고 봄
○ (그러면 안되겠지만)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우리 역사에서 단지 예외적인 시기가 될 수도 있음
○ “현재까지 한국정치사에 있어 가치, 이념, 정책을 기반으로 한 정당은 없었다”고 언급
○ 반공보수, 지역주의, 연고주의의 벽을 넘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상당히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그 대안으로 현재 경제구조와 삶의 질이 일치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실현가능한 것을 추진해야 함
○ 공허한 구상이나 정책에서 머문다면 의미가 없음
○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 즉 생존의 문제임
○ (자기) 삶의 안정성과 삶의 평화가 중요 - 이것이 주요한 논점
○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함
○ 정당은 실현가능성을 보여줘야 하고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정당은 정당이 아님
○ 현재 각 정당의 공약은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당은 공약에서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함
○ 외부에서 바라본 창조한국당은 만들어지는 과정, 운영, 자금 등을 고려할 때, 안타깝지만 문국현 대표 1인 정당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임
○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가치중심적 인물인 문국현의 등장으로 창당된 창조한국당이 현재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국현 대표가 부재할 경우 어떻게 자생력을 갖게 될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
○ 정당에 관한 일반론으로 정대화 교수는 정당은 1인에 의해 만들어질 수 는 있지만 1인에 의한 운영은 안된다고 언급
○ 워싱턴, 제퍼슨 대통령 등 미국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에는 운영에 관한 가치나 전례가 없다고 말하고, 정당의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인식 부재를 아쉬워함
○ 이러한 관점에서 창조한국당의 실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문국현 대표의 사법판결 후 창조한국당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 창조한국당은 아래로부터의 힘이 작용하긴 했으나 위(지도자)로부터 만들어진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위가 없는 상황에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가능한지 또한 그러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의문임
○ 창조한국당은 이러한 의구심을 떨쳐내기 위해 하체, 즉 토대(당원)를 튼튼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아래로부터의 흐름을 타야함
○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창조한국당의 핵심가치에서 출발하는 것임 - 중소기업, 일자리, 교육강국
○ 현재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중소기업이 부실하기 때문임
○ 삶의 구조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사회가 보수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 중소기업 문제를 필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창조한국당의 Positioning은 매우 좋음 - 그러나 현재 정책은 어떤지? 실천은 되고 있는지?
○ 창조한국당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가? - 창조한국당의 과제가 될 수 있음
○ 하나의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사라지는 것은 순간임
○ 하나의 정당이 한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임
○ 결론적으로 정대화 교수는 한 정당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
○ 첫째,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집단적 리더십(지도자상) 구축하고, 둘째, 사회의 한 계층을 사로잡아야 함(집합적 유권자는 집합적 선택을 함), 셋째, 자금의 문제는 위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만 해결됐을 경우 후순위의 문제임
○ 창조한국당은 현재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음
○ 우리 사회의 가치를 어느 집단과 공유하고 소통할 것인가가 핵심과제임
○ 신뢰 가능한 리더십과 사회와의 소통(집단적․계층적으로 접근)을 통한 정당의 재구조화 필요
○ 민주주의 축과 삶의 축을 종횡으로 하여 직능, 업종까지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가시적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네트워킹)
[질의․응답]
○ 질의) 전자정당/전자민주주의
○ 응답) 전자정당/전자민주주의와 관련 의사결정구조에 적극적 참여의 어려움을 언급
○ 정당사무실이 필요없을 정도의 인터넷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면 적극 추천(직접/인터넷 민주주의)
○ 질의) 5+4 야권연대
○ 응답) 5+4 야권연대와 관련해서 현재 야권연대의 틀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봄(반MB전선이 형성되어 있다고 봄)
○ 실리적인 면에서 큰 정당은 집권에 기반을 둔 전략을 수립한다면 작은 정당은 뿌리를 내리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창조한국당은 당 발전을 위해 야권연대를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음(연대에 적극적 참여)
○ 질의) 정당공천제
○ 응답) 정당공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인데 현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에까지 정당공천을 하는 것은 반대하나 책임정치 기반이 확고히 구축된 상황이라면 정당공천에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