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원일반 [토론문] 검찰개혁, 어느방향으로 가야할까?
검찰의 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국회의원 유 원 일 (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 1. 검찰권 행사의 현실과 문제점 1) 정치권력 눈치보기, 중립의무 위반 ※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정치보복성 저인망 수사 ※ 2007년 대선 앞 이명박후보 주민등록증 무단발급...
유의원일반 [세미나] 한국보험제도의 문제점 1 -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장
보험맹 탈출이 경제를 살린다 김 미 숙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1. 보험과 경제 - 보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나누는 것. - 위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면 사회비용을 유발시킴. - 영리보험사 발전은 타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산업간 양극화를 초래함. - ...
유의원일반 [보도] 유원일의원, 산업은행에 일자리나누기 통한 쌍용차 회생방안 수용 촉구
[보도] 유원일의원, 산업은행에 일자리나누기 통한 쌍용차 회생방안 수용 촉구 산은의 공적자금은 고용이 늘고 국민경제에 도움되도록 투입해야 2,600여명의 대규모 정리해고문제로 촉발된 쌍용차사태의 해법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은 ...
유의원일반 [보도] 유원일의원,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주장 피의자 인권과 국민 알권리 반영한 피의사실 공표기준 마련도 시급
[보도] 유원일의원,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주장 피의자 인권과 국민 알권리 반영한 피의사실 공표기준 마련도 시급 2009.6.9(화) 10:00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에서 열린 진보신당 주최 검찰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은 “검찰의 정치...
유의원일반 [보도] 용산참사 수사기록 비공개에 따른 특검법 발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비공개에 따른 특검법 발의 검찰은 공익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객관의 의무 지켜야! 검찰의 직권 남용, 직무유기, 증거은닉죄에 해당.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8일 용사참사 수사기록 비공개와 관련하여 “용산참사”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유의원일반 [보도] 유원일의원, 고용안정과 쌍용차-GM대우 결합 통한 자동차산업 회생 주장
[보도] 유원일의원, 고용안정과 쌍용차-GM대우 결합 통한 자동차산업 회생 주장 2009.6.4(목) 오후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토론회에서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은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쌍용차-GM대우를 결합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안...
유의원일반 단식중인 이정희의원을 격려방문한 유원일의원
국정쇄신을 요구하면 단식중인 이정희의원을 격려방문 중인 유원일의원
유의원일반 유원일 의원 5월 셋째주 일정
11일 (월) 12:00 국무총리실 권태신실장 미팅/국민일보빌딩 일식당‘화담’ 16:00 [STUDY]금융위기와 해법/도서관회관열람실 - 강사:이종태(시사인경제팀장) 12일(화) 10:30 [스포츠서울닷컴]박형남기자(010-6268-5377) 12:00 최고위원회/은평지역사무실 13일(수) 19:00 인천시당 당원간담회 14일(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