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뉴스 일자리·경제
비정규직 없는 세상!, 일자리·경제 강국을 위한 창조한국당의 활동과 정책뉴스
이태백, 사오정, 오륙도 등 냉소적인 신조어가 의미하듯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는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가 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77.2%, 오스트리아 72.1%, 핀란드 71.1%, 독일 70.7% 등은 모두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 고용률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군인·재소자 등 제외)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구직단념자 등이 계산에서 제외되는 실업률 통계보다 고용상황을 더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임)
반면 OECD ‘2009 노동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고용률은 59.5%에 불과해 OECD 30개 회원국 중 2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올해 3/4분기에는 59.1%로 떨어져 더 악화되는 추세라는 것이다.[표1 참조]
[표1] 우리나라와 주요 유럽국가 고용률 비교
자료 : 통계청(KOSIS),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우리나라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0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고용률 70% 이상의 고용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500만명 이상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이명박정부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 들어 2007년 대비 100조원의 혈세를 더 쏟아 부었지만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삽질’ 위주의 이명박정부의 고용정책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이런 실패는 고용문제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진단에서 시작된다.
이명박정부는 3%대의 정부통계 실업률을 근거로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왜곡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률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올바른 진단에 실패했거나, 사실 은폐를 위해 고용률 지표 대신 실업률 지표를 내세운다고 볼 수 밖에 없다.[표2 참조]
[표2] 우리나라 최근 고용률과 실업률
자료 : 통계청(KOSIS)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을 지표로 삼을 때 가능하다. 지난 4월 대정부질의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도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이런 제안에 대해 “특별히 정책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고용률은 단순한 일자리 진단지표가 아니다. OECD의 권고에 따르면 △고용률이 높다는 것은 저활용 인력의 고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제거돼 궁극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취업자 규모가 커지면 재정부담이 감소하고 재정운용의 폭이 확대되며 △저활용 인력의 고용률이 높아지면 빈곤이나 불평등이 감소한다는 3가지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일자리 진단뿐 아니라 정책목표지표로서 고용률이 적합한 이유이다.
OECD는 또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고용률 제고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정부의 정책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역시 고용률로서 목표설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고용선진국과 같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하는 예산안 심의방향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창조한국당은 심각한 일자리 위기에 처한 여성, 청년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예산안을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