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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없는 세상!, 일자리·경제 강국을 위한 창조한국당의 활동과 정책뉴스
선진국은 한국처럼, 한국만큼 일하지 않는다
OECD 근로 1위 불구 고용-생산 하위, ‘사람중심 지식경제’가 해법
연간근로 2316시간. 선진국을 자임하는 우리나라의 ‘후진적 근로문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산업재해사망자수는 매년 수천 명에 이르며 지난 45년간 사망자는 과천시 인구보다 많다. 만약 ‘근로올림픽’이 있다면 금메달 싹쓸이가 확실하다.[표1]
[표 1 : OECD 주요국 고용률 및 연평균 근로시간]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대부분 근로자가 여전히 야근과 특근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나마 시간당 급여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56조도 사문화된 지 오래다. 많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월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시키면서도 10시간 정도만 입력되는 인사관리시스템을 쓰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상시근로자를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300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을 주기로 했고, 올 하반기부터 일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연근무제’를 실시해 주3,4일 근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로자를 상대로 한 ‘편법’과 ‘불법’은 여전하다. 오로지 기업과 사주만을 생각하는 이명박정권의 ‘외면’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은 우리나라처럼 일을 많이 하지도, 시키지도 않는다. 즉 선진국이 되려면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그렇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높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국제사회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현실은 척박하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좋아야할 순위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반면 낮아야할 순위에서는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07년 기준 2316시간으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으며, 네덜란드에 비해서는 약 1000시간 정도 더 일하고 있다.[표1] 이외에도 △소득격차(9분위 소득/1분위 소득) 4.74배로 22개국 중 2위 △남녀소득격차 38로 21개국 중 1위 △저소득자 비중 25.6으로 18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1,2위를 싹쓸이하고 있다.
[표 2 : OECD 주요국 노동생산성_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2008년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 Labour Productivity
반면 평균임금 2만5882달러로 26개국 중 21위를 기록했고, 노동생산성도 22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고용률 역시 21위에 뒤에 처져 있다.[표1,2] 즉 최소인원을 고용해 최장근로시간으로 노동력을 최대한 착취하지만 효율과 의욕이 낮아 생산성이 최저 수준인 것이다. 더구나 OECD 꼴찌인 청년고용률 23.8%는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마저 던지고 있다.
이뿐 아니다. 과로체제는 사고율과 산업재해율을 높여 결국 국가와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산재사망률은 22.5명으로 미국의 6배, 독일의 10배다. 일본은 0.5명에 불과하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은 16조원에 이르며, 이는 이명박정권의 대선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의 전체 예산과 같은 금액이다.
많이 일하지만 생산성은 낮은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아무리 ‘선진국’ ‘국격’으로 포장해도 현실은 국제사회에 내놓기조차 부끄러운 ‘후진국’이다. G20 개최가 선진국을 담보하지 않는다. 원전수출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지 않으면 별무소용(別無所用)이다. 전력을 다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21세기 선진국형 ‘사람중심 지식경제’의 틀을 갖춰야 한다. 1600만명의 임금근로자에게 특근-야근을 반납하도록 하고, 법으로 연간근로 2000시간-주당 근로 36시간을 제한하면 정규직 200만개를 포함해 4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사고율과 불량률이 낮아져 품질이 향상되고 제품의 부가가치가 2~3배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중소기업의 산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비는 물론, 교육기간 인건비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교육 무상의무화’를 시행하고, 500인 이하 기업을 적극 후원해 지식기업으로 육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산업교육은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고 다기능을 부여해 직장간, 산업간 이동성을 자유롭게 한다.
창조한국당은 그동안 21세기 ‘사람중심 지식경제’의 기조 하에 4대강 죽이기와 세종시 대기업 특혜에 들어가는 SOC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람과 교육, 중소기업과 일자리에 투자할 것을 강조해왔다. 토목·건설에 의존한 1970년대 육체경제를 극복하고 21세기 지식경제를 수용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정부·여당도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